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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알뜰폰 이용자, 휴대폰 본인 인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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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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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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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달 말부터, LGU+ 9월 중 실시…방통위-미래부 "법유권 해석 등 대안모색 중"

MT단독100만 명이 넘는 알뜰폰(MVNO) 이용 고객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미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독]알뜰폰 이용자, 휴대폰 본인 인증 못받는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단말기를 통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고객도 내달 중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규정 준수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 지정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인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KT (27,450원 상승400 -1.4%)LG유플러스 (15,400원 상승100 0.7%)는 그동안 알뜰폰 고객들도 통신사 고객과 같은 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망을 이용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본인 확인 지정 기관'이 아니어서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알뜰폰 고객들의 불편은 커질 전망이다. 최근 모바일 결제 등 휴대폰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화지면서 '휴대폰 본인 인증'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기 때문이다. 활용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오는 9월 26일부터 인터넷뱅킹의 주요 거래를 이용하려면 이용 휴대폰 지정 또는 '휴대폰 문자 인증'을 해야 한다.

올 6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약 193만 명으로 200만 명을 내다보고 있다. 이 중 KT망을 이용하는 고객이 102만명으로 약 53%를 차지한다.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고객도 23만명이다.

[단독]알뜰폰 이용자, 휴대폰 본인 인증 못받는다
가입자 증가 둔화와 고객 이탈도 예상된다.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 (260,500원 상승3000 1.2%)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KT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올 6월 말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약 68만 명(35%)으로 4월부터 60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KT(102만명, 53%)와는 점차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처음부터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왔다.

방법은 있다. CJ헬로비전 등 MVNO들이 '본인확인 기관'으로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회의적이다. 본인확인 기관으로 등록되려면 자본금 80억원, 9명의 기술 인력 배치 등 기본적인 요건과 23가지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맞다"면서도 "알뜰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래부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 확인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무리가 없는 지 등을 검토한 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또는 본인 확인 기관 등록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국민들의 통신료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절충안을 찾을 때까지는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국 200여 중대형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하기로 했다.
MVNO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3월 20일 오전 서울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통신물가 안정을 위한 알뜰폰 '플러스모바일'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MVNO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3월 20일 오전 서울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통신물가 안정을 위한 알뜰폰 '플러스모바일'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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