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검토 중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민우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4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고 법무부에 낸 뒤 계류 중인 청원에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당시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주권주의 등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8일 뉴스1원에 해당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제8조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헌재에 직접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정부에 정당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해산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총 4차례 있었고 법무부는 앞선 3차례 모두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정당해산 청구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누리꾼들은 "다 해체하면 뭐가 남지? 한 나라에 한 당만 있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이지?",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전체를 없애지 않듯이 내란음모죄가 이석기 중심의 경기동부 일부의 문제인지 통합진보당 전체의 문제인지 확인도 하기전에 싸잡아서 간첩으로 몰아 없애는 건 5공시절 방식", "정당에서 간첩 국회의원이 나왔다면 소름끼칠 일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