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입원 일당 200만원'의 이면

"입원 일당 OOO만원."

최근 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고객의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여러 보험사에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중 입원했을 때 보험사들이 줘야 할 '입원 일당'만 2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5일만 입원해도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나가야 하니, 업계의 관심이 모인 것도 당연하지요. 입원 일당이 이 정도라면 진단보험금 등 다른 보장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이 고객이 수년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았거든요.

보험사들 간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 정보만 제대로 공유됐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걸려내기 위해 회사 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빈번하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경보가 발령되는 식이지요.

반면 보험사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고 정보는 2001년부터 보험개발원에 집적됐고 양 협회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수집하는 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생보 것은 2007년부터 생보협회가 집적해 왔고, 보험개발원은 이를 연간으로 업계에서 받습니다. 손보 것은 손보협회가 집적하려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신용정보법을 유권해석, 양 협회가 보험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이 25개 항목에 대한 승인을 해줬지요. 계약 정보 중 계약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상품명 등 15개 항목과 보험금 지급사유 중 상해, 사망, 입원, 진단 등 10개 항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개인정보법이 제정되면서 양 협회의 정보 집적이 불법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하고 보험정보를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조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양 협회의 보험정보 수집이 과도했다며 징계(주의조치 및 시정명령)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집 가능한 정보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내역'(질병명)이 포함됐는데, 2002년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던 항목입니다. 입원, 질병 진단 등 '보험금 지급 사유'만 집적하면 되지 암 진단, 심혈관질환 진단 등 질병내역까지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두고 양 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또다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해묵은 논란이 재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정보 수집을 일관된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기조 변화'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원화 논란이 시간을 끄는 가운데,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지금처럼 보험정보 일원화가 양 협회와 보험개발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일입니다. 사실 고객은 보험정보를 누가 수집,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이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 말이지요.

"양 협회와 개발원이 보험정보를 서로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보다는 이를 잘 판단해 교통정리를 할 당국이 줏대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푸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