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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딜레마'에 빠진 중국

[정유신의 China Story]TPP참여 배제 않은 채 대외개방·개혁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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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딜레마'에 빠진 중국
이번 주 APEC 정상회의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반자협정) 협상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를 상대로 무역협상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선 1995년부터 시작된 다자간협상 WTO를 1차 무역대전, 양자간 FTA를 2차, 이번 TPP를 둘러싼 무역협상을 3차 무역대전이라고까지 얘기한다. 도대체 TPP가 뭐길래 그럴까.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종의 다자간 FTA협상이다. 그 동안 17차례 협상이 진행돼왔고, 타결될 경우 세계 GDP의 38%, 세계 교역규모의 26%라는 세계최대의 단일 자유무역시장이 탄생한다. 그 동안 일진일퇴도 있었으나, 최근 친미성향의 일본 아베정부가 대미 관세철폐를 92%까지 용인하겠다고 미국에 화답함으로써 조기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Pivot to Asia'(아시아 회귀)를 주창했던 미국에겐 아태지역 진출확대의 호재이고, 반면 중국에겐 부담요인이다.

작년 말만 해도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를 동시에 선언하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미국에게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금년 들어 미국과 일본 아베정부와의 교감이 강화되면서 TPP반격이 거세졌다. 미국은 일본의 엔저, 우경화와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의 TPP를 적극 돕는 형국이 됐다.

그럼 美·中간에 TPP 논의는 없었나. 그렇진 않다. 미국도 중국의 TPP참여를 바란다고 얘기했고 중국도 지난 6월 美·中 정상회담 때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경쟁상대인 중국을 적극 권유할 생각이 없고, 중국입장도 자기가 주도하는 역내 국가간 FTA와 RCEP가 있는 점, 또 TPP가 국유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중국이 아직 감당하기 힘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TPP 환경변화와 함께 중국내에서도 TPP참여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 이유는 첫째, 이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인데다 TPP참여 대상국의 對중국 교역비중도 평균 16~17%나 되기 때문이다. 자칫 중국 수출입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둘째, 산업 또는 환경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미국 맘대로 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국제규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상품개발우위, 수출장벽을 낮추고 자국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기술력 있는 미국이 시장을 주도한다면 국제규격도 미국중심이 될 게 틀림없다.

셋째, 2001년 WTO가입효과에 대한 평가다. WTO가입 후 중국은 수출산업발달로 급성장해서 오늘날 G2가 됐다. 현재 시진핑정부에겐 산업구조고도화가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만큼, TPP참여를 오히려 산업구조개편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역발상도 나온다. 넷째, TPP타결이 미·유럽간 FTA 조기타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미국과 유럽은 지리상 가까워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운송비가 싸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TPP타결이 빨라질 경우 중국의 대응은 어떨까. 한마디로 중국입장에선 TPP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관련국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대외개방과 개혁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관세와 금융자유화를 전격선언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대외개방을 조기 구체화해서 역내 관련국들을 적극 끌어들일 것으로 본다. 또 자유무역지구의 근본정신과 방향이 TPP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중국의 TPP협상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론 핵심기간산업을 제외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 등 본격적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TPP 요구분야 중 하나인 정부조달시장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 향후 국제경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유기업 공과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업수익성을 보면 국유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 하락세인 반면, 홀로서기 민간기업은 오히려 지속상승세다. 2011년 국유기업의 평균 총자산수익률은 5.8%, 민간기업은 3배 가까운 14.2%로 外資企業의 9.6%보다도 높다. 또 국유기업은 임금과 복지수당이 많아 소득이 민간기업의 1.8배다. 중국 소득격차 진원지 중 하나여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로서는 美·中간에 끼어 상황이 복잡하단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美·中간의 경쟁을 활용한 조커역할도 가능하다. 꼼꼼한 득실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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