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서울대 담배녀' 사건…무슨 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최근 '반(反) 성폭력 학생회칙'을 개정함에 따라 회칙 개정의 계기가 됐던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2011년 3월 서울대학교 학생 이모씨(22·여)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씨(22)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정모씨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제소한 사건으로 당시 '흡연'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모씨는 "정모씨가 흡연으로 남성성을 과시하는 바람에 여성으로서 위축됐고 발언권이 침해당했다"며 정모씨를 '성폭력' 혐의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정모씨의 행동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소를 반려했다.

그러자 서울대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일부 서울대 학생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로서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수진(23)씨를 '성폭행 2차 가해자'로 지목하고 유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유씨는 서울대 사회과학대 홈페이지에 자신이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됐으나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학생회장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히고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

유씨는 사퇴하면서 "이씨와 이씨를 옹호하는 대책위의 논리라면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피해자에겐 가해자를 죽일 권리까지 줘야한다. 함무라비 법전 수준 이하의 윤리"라고 이모씨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비판했다.


유씨의 글이 공개된 후 서울대 학생들은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흡연'이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페미니즘, 성폭력 범주에 대한 논란이 일며 이모씨를 '서울대 담배녀'라고 칭하는 등 큰 이슈가 됐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반성폭력 학생회칙'을 11년만에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에서는 성폭력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해 성폭력 여부를 피해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맥락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또 가해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가해 행위가 확인되기 전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해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로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