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투기' 공무원들 얼마나 벌었을까

공무원 사회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 특별분양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질타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대다수 혁신도시 특별분양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게 현실인데도 일부 혁신도시에서 벌어진 도덕성 논란 때문에 변명도 마땅치 않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가 질타를 받게 진원지는 부산 대연혁신도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으로 주변시세(3.3㎡당 1100만원)보다 싼 가격(864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했다.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모두 1240명이 특별분양을 받은 가운데 398명(32%)이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전매제한(1년)을 어기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약 1억원까지 차익을 올린 공무원들도 다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직원들은 혁신도시 내 전용면적 84.9㎡인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분양받은 뒤 1500만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3억891만원에 전매했다. 이 가격은 당시 주변시세 3억9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싸다. 다운계약서가 추정되는 정황이다. 다운계약서가 맞다면 약 7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정부와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변명도 못한 채 전매로 시세차익을 올린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을 원망하고 있다. '몇몇 미꾸라지가 물을 흐렸다'는 식의 반응이다.


한 정부 공무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모럴 헤저드는 대다수 지방 혁신도시의 실상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라며 "전체 공무원 사회가 매도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이전 지역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데다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이 많다보니 특별공급 청약률은 전국 평균 0.3대 1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 기숙사 등 다른 주거시설 부족으로 기관 이전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자 이전 공공기관이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전체 주택의 70%인 특별공급 내 미분양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 전 법인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관은 2015년 말까지 공급받은 주택을 직원 숙소나 관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외 9개 혁신도시들의 특별분양 가격은 일반분양가와 같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이주해야 하는 대다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부산에서 전매논란은 공감이 가지 않는 얘기"라며 "분양을 받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많아 지방이전 기관들이 집을 사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