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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율 소폭 감소…특경법 위반자는 85%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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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율 소폭 감소…특경법 위반자는 85% 항소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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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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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기소된 후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판결을 받은 25만7091명 중 항소한 사람은 7만5896명(29.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2.3%, 2009년 32.1%, 2010년 33.5%, 2011년 32.2%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범죄별로는 지난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1949명 중 1657명이 항소해 가장 높은 항소율(85%)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84.5%), 변호사법(74.9%)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항소율도 높았다.

반면 성풍속과 관련한 죄를 범한 사람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항소율은 각각 17.8%, 18.5%, 18,3%로 집계돼 1심 판결에 대체로 승복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총 형사공판사건은 1심 28만7883건, 항소심 6만4819건, 상고심 2만66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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