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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입력 : 2013.10.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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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쟁점인 '시장점유율 규제안'을 두고 국회, 정부, 업계에서 '수식어'처럼 달고 있는 키워드다. IPTV든 위성방송이든 특정기업별로 가입자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이른바 '합산규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것도 바로 이 원칙이다.

합산규제란 특정기업 계열의 전체 매체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로,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그룹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만해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규제의 근거가 아닌, 규제 완화의 '슬로건'이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사업자(SO)의 시장 점유율과 채널 사업자(PP)의 매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바로 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전면 내세웠다.

대체 어쩌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 것일까. 단언컨대 유료방송 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오판 혹은 의지부족 탓이다.

사실 현재의 첨예한 유료방송 분쟁의 근원은 지난 200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다. 이 법으로 SO와 위성방송, IPTV 등이 같은 유료방송인데도 매체(플랫폼)별로 소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기준이 제각각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MB정부는 새로운 정치적 성과물을 위해 충분한 고찰 없이 기존 방송법 체계와 다른 특별법을 통해 IPTV를 도입했다. 분명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실제 IPTV 도입 이후 정부가 케이블 방송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2008년 소유규제를 1/5에서 1/3로 낮춘 게 유일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SO의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IPTV와 동일하게 가입자점유율 전체 유료방송 1/3로 완화하고자 추진하기는 했으나, PP 매출액점유율 제한 완화 반대 여론에 밀려 불발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기관 전결사안임에도 불구, 국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방통위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온 통합방송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현 정부로 넘어왔다. 그러는 동안 IPTV 업계는 당초 목표한 신규 시장 창출보다는 기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산규제'라는 새로운 규제로 돌출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규제 완화' 방치에 대한 책임을 상대진영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덮자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해법이 아니다. 자칫 유료방송의 규제 철망이 더욱 촘촘히 박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당상 ‘합산규제’가 입법화됐다고 치자.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 KT가 벌써부터 MSO(종합유선방송)과 MSP(계열로 묶인 SO와 PP의 연합체)의 수직결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역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의 지역보도 채널 역시 직접채널이 없는 IPTV에 비해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규제는 결국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료방송 업계의 오랜 숙원인 규제 완화와도 결코 맞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결자해지’의 자세로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송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유료방송 업계도 '공존'을 위한 상생전략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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