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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너도 나도 '답답증'만 호소…밴수수료 개편전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입력 : 2013.11.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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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개편된 후 카드업계에서는 밴(VAN)수수료가 화두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고객에게 카드결제를 받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지난 개편으로 영세가맹점들이 내는 가맹점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었지요.

밴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 가격을 책정할때 포함되는 원가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밴수수료의 거품을 빼면, 가맹점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 밴수수료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밴수수료를 살펴본지 1년이 되어가도록 논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달리 밴수수료는 카드사와 밴사, 그리고 밴사의 하청업체인 밴대리점까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죠.

밴시장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밴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담당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사들마저도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3개월이 족히 걸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거래승인,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단말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받습니다. 카드사는 이 수수료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포함해 가맹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방식입니다.

밴대리점은 밴사에서 일감을 받는 일종의 하청업체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밴대리점 사이에도 대형 밴대리점이 소형 밴대리점에게 또 다시 일감을 나눠주는 다단계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도 밴시장 구조에 대한 의견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밴시장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으니 답이 쉽게 나올리가 없습니다. KDI는 카드사와 밴사가 밴수수료를 책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하는 자율경쟁을 도입하자고 했지만 어느 업계도 반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편안 기틀을 마련한 KDI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KDI가 지난 7월 처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개편안을 확정, 재발표하는 날. 3개월여간 바뀐점을 묻는 질문에 담당 연구원은 "우리의 롤(역할)은 사실 7월까지 거의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뒤집어보면 "7월 공청회 발표로 내 할일은 끝났다"는 의미죠. '공청회' 의미상 당사자인 카드사, 밴사 등이 이후 논의단계를 거쳐야하는데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여신금융협회까지 모두들 하나같이 '답답하다'고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화불능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죠.

카드업계는 본인들에게 아무런 편익이 없는 개편안에 힘을 빼야할 이유를 못찾았고, 밴업계와 대형밴대리점들은 매출이 떨어질까 안절부절합니다. 여신금융협회도 결국 '대화시도'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죠. 먼저 문제를 지적한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율적 해결만 이야기합니다.

개편을 지지하는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기업에 애국심을 갖고 장기적 국가경제를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죠. 개편안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사회적 갈등 비용만 쌓일까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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