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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 괴담' 유포…'왜 지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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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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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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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앞·아파트 등 장소만 바꿔 잇단 괴담... 더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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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상용화와 더불어 SNS를 통한 괴담 유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강간이나 납치, 살인사건 등 확인되지 않은 '괴담'들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원도 영월에 잇따라 강간 및 납치 미수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괴담이 올라오고 있다.
☞'할머니가 유인, 여학생 납치?' 영월서 무슨일이

괴담글은 지난달 27일 밤 여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이 납치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첨부됐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이같은 성 범죄 및 납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문'을 들은 아파트관리자가 입주민들에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게재한 글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인터넷 괴담 유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31일 한 커뮤니티에는 같은달 30일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장기 적출 목적의 납치극이 벌어져 경찰차 12대가 출동해 납치범들과 추격전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4명의 중국 연변 조선족이며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신장 183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다"며 "다른 지방이라고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광안리 일대에 납치극 사건이나 경찰 출동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 온라인에 글을 게시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7월18일 SNS에는 "서울 숙명여대 앞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글이 올라와 인터넷 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숙대 앞의 한 고시원에 사는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 밖으로 버려졌다는 내용이었지만 서울 용산경찰서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여학생은 홀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터넷 괴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 상의 '괴담'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기 표현 욕구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잘못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괴담을 지어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 어떤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쾌감에 중독돼 죄책감 없이 허위정보를 올린다"며 "퍼나르는 사람들 역시 남들보다 자신이 정보를 빨리,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일종의 '우월감'과 '쾌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상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데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정책과 더불어 '내가 올리는 글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 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괴담 유포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불충분한 상태다. 신민영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괴담글 유포에 관한 특정 처벌조항은 없다"며 "이런 사항에 대해 처벌할 경우 자칫 인터넷 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5)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박씨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은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 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며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어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신 변호사는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허위 정보 유포가 사라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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