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함량미달'로 논란이 일었던 '도니도니돈가스'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함량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만 함량미달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 권창영 판사는 제품 포장에 돼지고기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도니도니돈가스 업자 김모씨와 신모씨,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1월 6일에서 지난 5월 24일 사이 2년4개월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에서 등심돈가스를 720g짜리를 만들면서 포장에는 '돼지고기 72%'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고기를 16.2% 덜 넣는 등 '함량미달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수사관이 돈가스 중량을 측정할 때 물로 빵가루나 베타믹스를 제거하고 손으로 고기를 쥐어짜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돼지고기에 포함된 육즙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 김씨가 스스로 자인했듯이 손으로 쥐어짜지 않고 측정한 고기의 중량이 원재료 투입 당시의 중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장에 표시된 최종완제품 중량에는 미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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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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