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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 풀린 中···제2의 베이비붐 올까?

송기용의 北京日記

송기용의 北京日記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송기용 특파원 |입력 : 2013.11.22 12:30|조회 :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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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毛澤東)이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언했던 1949년, 5억 명을 갓 넘었던 중국의 인구는 20년이 지난 1969년에 8억 명을 돌파했다. 대약진운동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십년동란' 혹은 '십년재앙'이라고 불리는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 인구 증가 공포에 빠진 중국 정부는 전국 지방 관리들에게 '생육지표'를 무조건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 "핏물이 강을 이룰지라도 초과 출산은 허락할 수 없다"와 같은 과격한 구호가 등장한 것도 이즈음이다.

국가계획생육위원회라는 행정기구까지 만들어져 1가구1자녀 정책이 강제적으로 집행되면서 '불법임신'을 감행한 임신부를 끌고 가 억지로 중절수술을 받게 하고 후유증으로 산모가 숨지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나중에는 유전적 결함이 없고 국가번영과 민족발전에 이바지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히틀러 시대를 연상시키는 우생(優生)적 의미로까지 확대되면서 '계획생육'은 중국의 대표적 반인권 사례로 거론된다.

중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2012년)인 모옌(莫言)은 대표작 '개구리'에서 ‘계획생육’을 정면으로 다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농촌을 돌아다니며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했던 한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계획생육의 비극을 파헤친 이 소설은 모옌이 고모의 실화를 풀어 쓴 자전적 소설이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산아제한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2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을 도입키로 했다.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 인 만큼 사실상 1가구1자녀 정책의 페기로 받아들여진다. 이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시작된 1979년부터 계산해도 30여 년 만에 중국인들이 둘째 아이를 자신의 결정에 의해 출산할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중국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설문조사 결과 에 74.8%가 '단독 두 자녀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강력지지' 의견을 보였다. '반대 한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다. '출산 제한이 없다면 몇 명의 자녀를 갖고 싶냐'는 질문에 74.7%가 2명 또는 그 이상이라고 답했고, 1명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산아제한 완화로 베이비붐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단독 2자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매년 100만 명, 아무리 많아도 2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현행 '1가구1자녀 정책'이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부유층의 원정출산은 예외적 사례라고 해도 평범한 샐러리맨들도 1만 위안(한화 175만 원)의 '사회부양비'를 내고 둘째를 출산한다. 사회부양비로 걷히는 돈이 1년에 200억 위안(약 3조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일상화됐다. 강제낙태와 정관수술 강요는 옛말이 된 것이다.

게다가 1자녀 정책이 지속되면서 '독자' 개념에 익숙한 세대가 둘째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월세도 내야하고, 아이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둘째가 있으면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출산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남편과의 사이에 딸(7) 하나를 두고 있는 회사원 리밍(李明·37)의 말은 대다수 20,30대 중국인들의 생각이다. 중국 당국이 과감하게 '1가구1자녀' 정책을 폐기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히려 '베이비 붐'보다는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해야 할 실정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2억 명을 돌파했는데, 2030년이면 4억 명으로 미국 전체인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출산장려정책에 골치를 앓고 있는 한국 사례를 중국이 벤치마킹할 때가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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