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씨(72)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를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전대통령이 1998년 한일협정을 서명해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한 빨갱이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 이들에 의해 광주 시민이 학살당했다"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이 글에는 '김대중은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 '김대중은 김정일로부터 '1967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30여년간 자금 원조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대통령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집해유예 형을 선고했다.
- 2013.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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