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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버산업을 주목하라

[정유신의 China Story]양로대책 가시화로 산업 잠재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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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버산업을 주목하라
중국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당국의 양로대책이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 정책대응이 빨라지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중국 역시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작년기준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억9390만명으로 총인구의 14.3%나 되고 2020년엔 2억4300만명, 2025년에는 3억명을 초과할 거라고 한다. 현재 고령인구만 우리나라 인구의 4배다.

둘째, 소위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와 콩차오라오런(空巢老人)이라는 중국 특유의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웨이푸셴라오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기 전에 너무 빨리 고령화된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6000달러(3만8000위안)니까 다른 대부분 선진국이 고령화될 때의 1인당 GDP 1만~3만달러보다 훨씬 낮다. 그만큼 스스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단 얘기다. 콩차오라오런은 빈집의 노인이란 뜻으로 고령자부부 또는 독거노인만 사는 경우다. 작년기준 1억명으로 고령인구의 절반이나 된다니 보통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들의 고독사가 매년 10만명 이상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30년 지속된 일가구일자녀정책과 도시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농민공, 이 두 가지가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양로시설, 간병침대 등 필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양로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대책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일례로 간병침대가 최근 늘곤 있지만 아직도 1000명당 21.5대로 선진국의 10~20%에 불과하다.

그럼 중국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 우선 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에서 '9073'이란 목표를 내걸고 있다. 고령자 중 90%는 적어도 자택에서 방문 간병서비스를 받고 7%는 각 지역의 서비스센터, 나머지 3%는 별도의 양로시설에서 간병을 받게 하겠단 계획이다. 지역적으론 독거노인이 많은 중소도시의 90%, 소득이 낮은 농촌의 60% 이상 지역에 양로시설을 중점 건설하겠다고 한다. 또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간병침대는 현재 1000명당 21.5대 보유에서 2015년엔 35~40대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둘째, 시설만 있어선 소용없다. 노인을 돌볼 간병종사자는 현재 5만명에 불과해 양성이 시급하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600만명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이직률이 40~50%나 돼 만만치 않다. 대학정규과정 확대, 전문성 인정 및 보수인상 등 고려변수가 많은 셈이다. 셋째, 사회보장책으로 공적 양로보험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노인을 위해 피보험자는 가급적 돈을 내지 않고 공적 의료보험기금을 활용하는 제도다. 눈에 띄는 것으로 고령자권익보호법이라 해서 일종의 효도법도 제정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가족은 고령자부모에게 무관심, 냉담해선 안 된다는 조항까지 있다. 이런 법적 강제까지 나오는 걸 보면 부모봉양이라는 중국 전통사상도 옛말인 모양이다.

그러나 시설이나 종사자의 양적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설도 나름이고 종사자의 서비스질이 나쁘면 허약한 노인들에겐 그런 대책은 있으나 마나다. 실제 대도시를 뺀 성급도시의 양로시설만 해도 침대, 화장실 모두 노후화됐고 건강기기나 용품종류도 선진국의 10분의 1, 간병종사자도 제대로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래도 경쟁력과 서비스질을 높이려면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유도가 필수란 게 전문가들 견해다. 정책당국도 최근 국내외기업의 합병, 합작 외에 외국기업의 독자진출허용까지 적극적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실버산업은 정부대책과 함께 중국내외기업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 노하우, 기술이 있는 외국기업에겐 호재다. 196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관련기업들은 노하우를 앞세워 진출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고령화 내수시장의 수익모델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높여 중국진출의 호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실버산업은 양로시설, 간병서비스와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에까지 광범위한 시너지효과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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