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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삼성전자 성토장 된 '단유법' 간담회

단유법 토론회, 삼성 협공 모양새…'삼성이 싫어서?' 정서법 말고 합리적 대안 모색 중요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3.12.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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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 삼성전자 자리는 왼쪽에서 3번째로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사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는 마주하고 있다. / 사진=최부석 기자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 삼성전자 자리는 왼쪽에서 3번째로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사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는 마주하고 있다. / 사진=최부석 기자

"자리배치부터 삼성전자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조찬간담회를 지켜본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삼성전자 자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과 마주하는 자리로 옆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유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자리했다. 한 가운데에 삼성전자를 몰아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공격하는 모양새였다.

삼성전자는 유독 단유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LG전자와 팬택은 제조사의 입장을 배려해달라고 주문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유법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법조항을 들이대며 조목조목 반대했다.

이번 간담회는 처음부터 삼성전자를 겨냥했다.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했던 단말기 판매업자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단유법에 반대하는 곳은 제조사만 남게 됐다.

LG전자 (71,800원 상승1500 2.1%)와 팬택은 단유법에 대해 내키지 않았지만 대놓고 정부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달랐다. 국내 휴대폰 판매 비중이 5%도 안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장려금 지급비율이 알려질 경우 95%가 넘는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이 "국내 장려금 지급비율이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이유다.

미래부가 정부에 제출한 영업비밀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삼성전자로부터 '단유법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이번 간담회가 이례적으로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삼성전자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휴대폰 사업 사활이 걸린 삼성전자는 신중했다. 휴대폰을 담당하는 신종균 사장이나 국내 휴대폰 영업을 총괄하는 백남육 부사장 대신 CFO(최고재무책임자)인 이상훈 사장을 내보냈다. 무게감을 주는 동시에 단유법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단유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단유법이 소비자 후생을 위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단유법에는 호갱(호구+고객)님을 줄이는 보조금 공시 제도는 물론 선택 요금제 등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는 법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처럼 삼성전자를 성토하기 위해, 삼성이 싫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단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지난 3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한 토론자가 "통신시장에서 KT는 소비자 친화 기업이 아니다"라며 "방송시장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행히 다른 토론자가 "'KT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정서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단유법을 추진하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 삼성감정' 같은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정서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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