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의료 민영화… 의료계 또 '폭풍전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이지현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 회장은 발언 도중 준비한 칼로 자해를 벌여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뉴스1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 160여대가 장사진을 이뤘다. 체감온도가 영하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2만명(경찰추산 1만명)의 의사들은 바닥에 앉아 '국민건강 마루타냐, 원격의료 중단하라', '국민불편 야기하는 의약분업 폐지하라' 등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선 노환규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혁명을 쟁취하자'는 연설을 하던 중 목에 칼을 대 상처를 내며 자해하는 돌발상황을 연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은 삭발식을 통해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3일 두 가지 빗장을 풀어줬다.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통해 숙박·화장품·온천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약사들은 회사를 만들어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러나 보건 의료계는 정부가 준 '당근'을 반기기보다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의 '준비 단계'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11만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의료 파업' 가능성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도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에 대해 "정부가 전문 직능인과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영리화 하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의료법인 수익사업과 법인약국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정책은 다른 듯 보이지만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민영화 반대" 의료계 논리는=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거세다. 동네의원들은 정부의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병원 경영이 힘드니 다른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라는 것"이라며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 병원들이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져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동네의원들의 이런 반대에는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 논리가 담겨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거나 수익사업을 허용해봤자 수혜자는 대형병원이지 동네의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의료 민영화가 되면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만 살아남고 동네의원은 사장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인약국도 같은 문제다. 약사회는 "약국의 공공 기능보다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을 낳을 수 있다"며 "거대 약국체인이 생겨나면 동네약국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건의료분야 산업화 필요"=의료 보건업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료법인 수익사업과 법인약국 같은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민영화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의료.보건업계가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병원으로는 세계적 병원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실 인식이다.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료 공급자가 많아지고 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 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인병원 중 영리법인 비율이 10%, 프랑스는 20% 수준이다.

비영리 병원은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나 해외병원 수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병원 내에서만 돈이 돌아야 하는 구조여서 해외병원에 투자하거나 해외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이미 동네병원이나 대형병원 모두 수익을 높이려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의료기관 민영화를 반대하는 원론적 논란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같은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시스템도 웃지 못할 일"이라며 "개혁을 두려워하기보다 의료체계 선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