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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通常)임금'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입력 : 2013.12.18 14:45|조회 :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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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通常)임금'이 뭐길래...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키로 한 금액을 말한다.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의 행정적 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지난해 3월 대구의 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직원들이 대법원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직원들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줄소송이 이어져 현재 16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61조5항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돼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핵심은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임금 주기(1개월)를 초과한 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通常)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을 갖춰야 한다.

산업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 전체가 노동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최소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재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5조7000억원 수준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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