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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소상공인 분열 부추기는 중기청?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입력 : 2013.1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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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소상공인 분열 부추기는 중기청?
"중소기업청이 3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꼴이다."

한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고위 인사는 최근 중기청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허가 방침과 관련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중기청이 조만간 한 개 단체에 설립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중기청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연합회 창립추진위(창추위)와 창립준비위(창준위) 등 소상공인 단체 두 곳 중 한 곳에 설립 허가를 내준 뒤 단체 간 통합 수준을 밟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위 '선(先) 출범·후(後) 통합' 방식이다.

중기청은 이런 연합회 설립 허가 방침이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합회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연합회가 소상공인 이익 대변이라는 제 기능을 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한 곳에 설립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반 가까이 연합회 출범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두 곳 모두 설립 허가를 내주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두 개로 쪼개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청이 예정대로 설립 허가를 내줄 경우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분오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창추위와 창준위 등 두 단체 간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두 단체가 연합회 설립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두 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통합 논의가 통합 방식 등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 된 게 단적인 예다. 벌써부터 향후 연합회 출범 과정에서 설립 허가에서 탈락한 단체의 임원진이나 회원들이 연합회 임원진에서 배제돼 강력 반발 하는 등 내홍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 한 대표는 "두 단체의 연합회 설립 경쟁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연합회 출범 후 두 단체 간 통합 작업에 적어도 최소 2~3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연합회 출범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이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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