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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 양문석위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예우

<3>3년전 방통위 "자구노력만 잘 해도 수신료 인상 불필요"

신혜선의 잠금해제 머니투데이 신혜선 부장 |입력 : 2013.12.21 08:46|조회 : 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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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세대(G)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점 중 하나는 폰을 사용하기에 앞서 잠금장치를 푸는 일이다. 잠금장치가 생긴 이유는 '풀 터치' 기능이 적용되면서다. 주머니나 가방속에서 폰이 사용자 의도와 다르게 오동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이슈도 잠금장치를 푸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소 무거운 정책 칼럼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찍은 꽃사진도 함께 연재한다.
[신혜선의 잠금해제] 양문석위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예우
# "공영방송 사장을 국회도 아닌 규제기관에 출석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년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안 근거 산출에 대해 KBS 입장을 직접 듣기로 한 후, 김인규 전 KBS 사장을 '출석'시킬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김 전 사장의 출석을 반대했다.

한마디로 규제기관이 법적으로 권한이 없음에도 언론사, 더군다나 공영방송 사장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양 위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 의장이나 다른 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경우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정확한 입장을 듣지 못해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출석이 아닌 참고 설명을 위해 KBS 사장에게 방통위 회의 참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후 2011년 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출석이 아니다)'해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측 위원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KBS 9시 뉴스. 그날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 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KBS는 '야당 추천 위원들'만 꼬집어 이렇게 보도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 결정권이 없지만 국회의 최종 의견서를 보내야할 의무가 있다. 2010년에도 방통위는 수차례에 걸친 워크샵과 비공식 회의를 통해 토론하고 최종 상임위원회에서 공개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회의는 KBS가 제출한 안에 대한 첫 번째 공식 회의였다. 상임위원들의 문제제기나 토론은 권한이자 책임이다. 더군다나 회의는 언론에 100% 공개된다. 그럼에도 KBS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파문 운운하며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3년 전 양문석 위원의 문제제기는 행여 규제기관이 행정편의를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였다. 규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규제기관에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말자는 의지다.

KBS는 그에 대한 답을 '왜곡보도와 파문'으로 돌려줬다. 더욱이 백번 양보해 KBS의 주장을 상임위가 '오해'했다 해도 '스마트폰에 수신료를 부과하거나 3년마다 물가승률에 따라 수신료를 올려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정확한 통계나 내용 없이도 사회적으로 KBS는 인건비가 높고 간부직이 보직 없이 노는 회사라는 인식 있다(송도균 상임위원)." "KBS가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답변하는 시청자가 적을 것이다. KBS가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서야 하느냐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최시중 위원장)."

3년 전 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김 전 사장을 향해 던진 쓴 소리다. 당시 방통위는 "구조조정만 제대로 해도 수신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의견서를 보냈다.

규제기관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존중하려 예의를 지키는 시절이다. 공영방송은 규제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을 향해 공영방송다운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

[신혜선의 잠금해제] 양문석위원의 공영방송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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