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올해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지난해 11월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결정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어떻게든 7%대 초반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수익 악화와 지방부채 확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이지만 그렇다고 구조개혁이 지나쳐 성장률이 너무 하락하면 기업도산과 고용불안으로 자칫 사회·정치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개혁자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만큼 명확한 상황판단과 시의적절한 정책이 중요하단 얘기가 된다.

물론 올해는 3중전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첫 번째 해여서 중국 정책당국의 집중과 노력이 각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시나리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한다. 어떤 것들을 핵심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꼽는 것은 2012년 하반기 이후 꺾이지 않고 있는 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우리도 그렇지만 집장만을 최우선시하는 중국 인민들에겐 대단히 민감한 요소다.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주택 구입기간(年數)이 베이징 19.3년, 상하이 15.5년으로 과거 주택가격 높기로 유명했던 도쿄 10.6년이나 싱가포르 13.1년보다도 길어서 인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정책당국은 부동산거래 제한, 가격한도 설정 등으론 먹혀들지 않는다고 보고 근본대책으로 통화를 죄고 있지만 이 또한 금리상승을 유발해서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기업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외 금리차로 해외자금까지 몰려들어 과도한 위안화 강세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는 달러당 6위안을 깨기 직전까지 절상되어 수출중소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주장 델타지역의 1000여개 수출중소기업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0% 기업이 위안화 강세가 수출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답했고 20%가 계약취소를 경험했다고 했다.

둘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든다. 작년 5~6월 한 때 그림자금융을 규제하기도 했지만 단기금리급등, 신용경색을 이유로 하반기엔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작년 하반기 경기지표가 좋아져서 성장률 수치를 높였지만, 같은 기간 그림자금융의 대표격인 이재상품(理財商品)이 다시 늘어난 것을 보면 결국 작년 경기부양은 막판에 그림자금융이 꽤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한 그림자금융 같은 자금공급 없이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단 얘기여서 그만큼 그림자금융 축소가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말해준다.

셋째, 지방정부의 지나친 도시화 추진경쟁으로 인한 지방부채 급증을 꼽는다. 현재 중앙정부의 규제에도 불구, 많은 지방정부가 도시화 투자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심계서(審計署)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부채는 15조~18조위안(약 3000조~3600조원)으로 GDP의 30~40%나 된다. 특히 그 절반인 8조~9조위안 규모는 공공사업의 자금조달용 부채로 융자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채권(城投債)을 통해 조달되는데, 이 채권의 40~50%가 이재상품과 같은 그림자금융 상품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림자금융을 너무 빨리 줄인다든지 하면 중국 내외에서 지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 시장에선 지방부채 확대를 금년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넷째,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도 이젠 성장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상황에 왔다고 지적한다. 이미 베이징의 PM2.5와 같은 미세오염물질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걱정거리일 정도다. 시진핑 정부는 환경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평가기준에 있어 성장 외에 환경보전 요소를 추가했고 이를 3중전회 발표문에도 집어넣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은 환경오염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적어도 상당기간 기업매출과 경제성장률에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이들 위험요인들은 지방정부, 공무원, 국유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어쩌면 금년 수시로 약방감초처럼 튀어나와 중국 정책당국을 속 썩일지도 모른다. 좋으나 싫으나 중국경제와 심하게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