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통상임금 논란?..영세 中企 '잠잠'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모습. <br>

"통상임금 범위 확대요? 잘 모르고 우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 현장은 잠잠하다. 특히 근로자 사이에선 대법원 판결 직후 높아졌던 기대감이 한 달가량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14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직원들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며 "언제부터 하는 건지도 모르고 신경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 통상임금의 규모가 커지면 퇴직금 뿐 아니라 휴일근무나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 수당 역시 늘어난다.

사실상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의미와 적용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자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는 "뉴스를 통해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미리 파악할 정도의 여유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급여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당사자인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역시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자업종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A씨는 "통상임금 관련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회사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도 급여가 인상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일하는 자동차업종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월급이 오르는 것이냐, 3년간 받지 못했던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언제 되는 것이냐 하면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도 우선 대기업의 사례 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 중견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 일정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현재 급여체계를 검토하고, 내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대다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후폭풍'을 대비하기는 커녕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까 우려된다"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