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우리는 이번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최근 금융사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사고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과도한 고객정보 수집관행과 미흡한 정보관리가 유출사고로 이어졌고, 후속 피해 가능성 등 그 파급효과가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걱정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다 완벽한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우리 금융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신용사회로 발전한 반면, 우리는 신용카드가 도입된 지 채 40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느라 충분한 준비와 인식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다 나은 신용사회를 조성해나가는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 최첨단이라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개인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을 해나가다가 위기를 맞게 되면, 그들은 그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다.

은행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건국 이래 1913년 연준(FRB)이 만들어지기까지 중앙은행이 존립하지 않았다. 물론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중앙은행이 두 번 있었지만 권한의 중앙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의회에서 기간갱신이 부결되었던 것이다.

연방정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 영업(주법은행·state bank)하였고, 연방정부는 중앙은행의 부재로 자금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으로 전비조달에 다급해진 연방정부는 1863년 통화감독청(OCC)을 만들게 되었고, 통화감독청은 국법은행(national bank)을 인가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금융위기가 반복되자 1913년 연준이 창설되었고,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으로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되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1933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행감독은 기본적으로 국법은행은 통화감독청에서 하고, 주법은행은 해당 주정부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한 은행은 연준에서도 감독하게 되며,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들은 추가적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도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국법은행은 주로 통화감독청이 감독하고, 건전성이 취약한 소규모 은행들은 주로 예금보험공사가 감독을 하는 등 이들 기관 사이에 확립된 감독관행이 있어서 그 복잡성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처럼 복잡다기한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면, 한편으로 지난날의 발전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지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길 것이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배워야할 것은 확실하게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서, 또 다른 발전의 디딤돌로 삼는 현명함을 잃지 않는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