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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게임중독법 공청회, 주무부처도 못들어간다고?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입력 : 2014.02.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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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게임중독법 공청회, 주무부처도 못들어간다고?
지난해 10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 토론회가 열렸다. 각 계 얘기를 두루 듣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마련된 자리였지만 이날 토론회는 게임중독법 찬성을 위한 자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찬성측 참여자가 대부분인데다 사회자 역시 찬성측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반대측 방청객은 찬성측이 이미 자리를 잡아 토론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했지만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의에서 자체 보류됐다. 당시 신 의원 측은 "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게 많으니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공청회를 열어 천천히 추진해 보자는 취지"라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중독법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 복지위는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는 17일 오후 5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공청회가 공정성을 기할 지는 미지수다.

복지위는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에 패널 선정 관련 공지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난 11일에서야 통보했다. 적어도 2~3주 전 통보하는 것이 관례지만 반대측은 패널 선정과 자료 준비 시간을 1주일도 허락받지 못했다.

복지위는 이날 6~8명 정도의 방청을 허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청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14일 오후까지도 복지위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관계자마저도 참관할 수 없는 공청회인 셈이다.

게임중독법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대표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신 의원이 황 대표 재임 기간 어떻게든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대표 선출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해지니 신 의원이 다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소속 위원이 각각 4명씩 참석한다. 찬성 측 패널 2명과 반대 측 패널 2명도 자리한다. 형식적인 숫자는 갖춰진 듯 하지만, 과연 이번 자리가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공(公)청회가 될 지, 한쪽 의견만 쏟아지는 반쪽짜리 공(空)청회가 될 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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