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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방송 독과점'에 대한 朴대통령의 우려는 왜?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입력 : 2014.02.18 08:00|조회 : 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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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방송 독과점'에 대한 朴대통령의 우려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꺼낸 '유료방송 대기업 독과점' 우려 발언이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박 대통령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CJ와 태광(티브로드 계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특혜법' 논란까지 제기됐던 CJ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이 짙다.

CJ는 16개 TV 방송 채널을 운용 중인 국내 최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현재 CJ E&M은 전체 PP(채널사용사업자) 매출의 20%대 후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규제선(33%)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돼왔다. 매출규제선을 49%까지 완화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투자 분위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물려 다국적 콘텐츠 업계 공세에 맞설 만한 토종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12년 당시 일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서 '방송 시장 독과점 우려'를 제기한 이후 급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새 정부 들어 SO(종합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만을 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MPP 매출규제 완화는 미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 날 박대통령의 발언으로 업계에서는 'PP 매출 규제완화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 날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날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규제 유지 진영에서 내세웠던 논리이기도 하다. 규제 유지 진영은 매출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특정 기업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고 가격담합 등 독과점 폐해로 이어져 지상파 PP와 CJ계열 PP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중소 PP 진영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시각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미FTA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변화되는 시장 추세에 부합하느냐는 분명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한미 FTA에 따라 내년부터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의 빗장도 완전히 풀리게 된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 채널에 대한 간접투자 비율이 49%에서 100% 허용된다.

이 경우, 디즈니, 폭스채널 등 미국 유력 방송사업자들이 한국법인을 통해 진출할 수 길이 열리게 된다. 외국 자본의 PP 인수가 가능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미 FTA 환경에서 매출규제가 자칫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시대 역행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대적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기업 규제를 완화하되 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해 신중히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찾는 게 새정부의 정책 기조 아니였는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하나.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료방송의 규제완화'와 '콘텐츠 산업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워왔던 공약이자 새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였다.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지난 정부부터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견지해온 입장이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바뀐 이 시점, 대통령의 주문을 주무부처가 어떻게 수용하고 추진할지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

성연광
성연광 saint@mt.co.kr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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