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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부실 해외는 집단소송 우리는 청구기각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 <1> 글로벌시대 자국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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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부실 해외는 집단소송 우리는 청구기각
지금은 글로벌시대다. 시장을 더 이상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나 지원역시 역시 범국제적인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내기업의 해외도피는 불가피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도피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지원이라는 측면과 또한 국내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법규제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역삼각합병제도를 한번 살펴보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정부가 역삼각합병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법의 개정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당초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에서 양 당사자간의 주식이 주고받는 것만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에서 자회사가 특정기업을 인수하고 모회사기업의 주식을 주어야 하는 시장수요 즉 정삼각합병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이것만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특별조항이 추가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회사가 특정회사에 인수당하면서도 모회사의 주식을 줘 통합회사가 여전히 자회사로 남게 하는 역삼각합병의 수요가 발생된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이의 양도가 어려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인수회사가 이 회사에 흡수돼야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규정은 정삼각합병만을 허용하는 조문형식을 취하여 후속개정작업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미국 델레웨어주의 합병관련 회사법규정은 합병계약서에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즉 정삼각합병이나 역삼각합병을 포함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수요를 충족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법체계가 규제가 아닌 기업활동의 지원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제도의 초점은 안따갑게도 기업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규제자 중심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규제완화'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내소비자보호측면을 살펴보자. 최근 국내자동차회사의 연비부실기재가 논란이 되었다. 해당기업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또한 국내소비자도 동일한 이유로 국내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바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 대략 4000억원, 600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화해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국내하급심법원은 국내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물론 다소 복잡한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국내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현실적인 역차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구매력기준으로 본 2013년 GDP규모는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더 높다. 그럼에도 소비자보호법제도는 상대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마냥 방치할 것인가?

또한 더 흥미로운 점은 국내소비자자체의 경쟁력이다. 화장품 등의 경우는 국내소비자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를 신제품의 테스트시장으로 할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 반드시 세계시장에서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소비자의 수준은 국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안타까운 '비정상'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10위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의 후진국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점은 규제당국에서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법제도가 단지 보수적이라는 진부한 변명에서 벗어나 경제규모에 맞게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 향후 기업 활동의 자율성보장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 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내소비자가 범국제적으로도 더욱 더 존중받는 법제도로 재정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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