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지상파·종편을 위한 마지막 방통위 회의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과 뒤늦게 참석한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2기 방통위원들이 모두 모였다. 2기 방통위원 임기가 끝나는 25일에 앞서 출입기자단과 점심을 하기 위해서다.

연임하지 못하고 1년의 짧은 임기를 마치는 이 위원장은 "제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밝고 화사하다"며 "가벼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주 섭섭하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아쉬워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의 이름을 한명씩 거론하며 "많이 배웠다"고 했다. 홍성규, 양문석, 김대희 등 다른 상임위원들 역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해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은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아서다. 2011년 3월26일 출범한 2기 방통위는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등 위원장만 3번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많은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들만 위한 방통위가 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방통위는 마지막까지 이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점심에 앞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 안건은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안건과 UHD(초고화질) 방송 활성화 방안 논의 경과보고였다.

종편 및 보도PP는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 의결이 연기됐지만 재승인이 가능한 총점 650점을 넘고 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는 만큼 재승인이 사실상 결정됐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승희 의원과 최민희 의원 등이 성명서를 내고 일부 시민단체가 졸속 심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결과를 바꾸긴 어려울 전망이다. 종편PP들이 '막말 방송', '편파 보도'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재승인 심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지는 못했다.

마지막 보고안건은 지상파 방송이 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방통위는 UHD방송 추진 협의체와 700㎒(메가헤르츠)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의 운영경과를 보고했다.

고낙준 방통위 정책개발팀장은 "2기 위원회가 끝나가서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경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상파를 편드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정부가 위성을 발사하고 이를 지상파에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문석 상임위원은 700㎒대역의 방송용 조기 배정을 주장했다

양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주파수 조기 할당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UHD를 의제로 올려놓고 논의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에서 이 위원장이 아쉬움을 표시한 정책들도 대부분 지상파를 위한 정책들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계 숙제였던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로 넘기고 이후 최종 발표(최종 인상)를 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방송광고 제도 개선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언급했다.

최성준 내정자를 비롯해 4명의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내정됐다. 특히 최 내정자는 2번이나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판사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점심자리에서 "후임 방통위원장이 훌륭한 인격과 대법관에 2번 추천받을 정도로 실력, 공정성, 원칙을 가진 분"이라며 "새로운 방통위원들과 함께 모든 일을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기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편만'을 위한 방통위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 법과 원칙을 세우는 방통위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