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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탄생에만 돈 풀지말고, 생존하도록 도움을…"

벤처 대량 '생산' 대신 '생존' 위한 기능적 지원 마련해야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이해진 인턴기자 |입력 : 2014.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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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임종철 디자이너
/그림=임종철 디자이너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싸움까지 가면 돈이 2000만원 넘게 든다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겐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열심히 창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 미국 대형 의류업체인 갭(GAP)과의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한 스타트업 청년 CEO의 호소다. 그는 상표권 출원 좌절을 넘어 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4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총 7600억원 규모의 창업·엔젤투자 펀드와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스타트업 청년 CEO들은 단순히 돈을 풀어 창업률을 높이는 지원만으로는 진정한 창업강국을 만들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벤처들의 높은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이 영세한 스타트업들에 회계, 법률, 지적재산권, 기술적 자문 등 '기능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011년 창업해 다양한 갭이어(Gapyear: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한 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갭이어도 최근 미국 대기업 의류업체인 갭(GAP)과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도움을 얻고자 백방으로 도움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했다.

한국갭이어 측은 "기댈만한 곳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공공변리사 측과 1년 동안이나 상담을 진행했지만 상담이 전화상으로만 이뤄졌고 전화할 때마다 변리사가 바뀌어 제대로 된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본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스타트업들로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들이 비빌만한 든든한 언덕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벤처창업 담당 부처들도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미래부가 지원하고 있는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법률·회계·세무·특허 분야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타운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주 1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한국갭이어 건과 관련해 "현재는 자문 서비스 정도만 진행되고 있을 뿐 실제 분쟁이나 소송에서의 도움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스타트업이 원할 경우 유료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스타트업이 대리인 수임료를 전액 감당해야만 한다. 몇천만원, 적게는 몇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변리사 수임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는 "저작권위원회와 미래부 등에서 스타트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후배 창업자 양성을 시작한 한 CEO도 "정부의 역할은 벤처대회나 펀드 등에 돈을 풀어 스타트업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비지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의 말대로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져 경제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려면 스타트업들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 뿐 아니라 이들이 건강히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적극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해진
이해진 hjl1210@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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