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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신혜선의 잠금해제 머니투데이 신혜선 정보미디어과학부/문화부 부장 |입력 : 2014.03.29 09:14|조회 : 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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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잡음이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의결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야당추천)를 행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거부한 초유의 사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중 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2월 27일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2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1인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문제가 된 민주당 추천 고 후보자도 당시 의원 90.4%가 찬성해 자격을 얻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 가결 후 일주일도 더 지난 3월 6일, 고 후보자의 자격을 다시 심사한다며 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이 대책회의를 연후 얼마지 않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라는 시민단체는 방통위에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인미협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회장이다.

시민단체의 유권해석을 묵살할 수 없는 방통위로서는 5개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무법인의 의견이 갈리자 방통위는 다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그리고 24일 방통위는 운영지원담당관 결정으로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은 입법부가 고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성준 3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달 1일 잡혔는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도 그럴 만한 상황인 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수가 더 많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사안 아닌가.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자존심에 금이 갈 일이다. "엄청난 '딜'이 있지 않고서야 민주당이 그냥 물러나기 쉽겠느냐"는 혹자의 말처럼 상황은 이미 꼬였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일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과정을 되짚어 볼 때 석연찮다.

문제가 된 고 후보자의 자격 시비는 추천 당시에 이미 일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여당인 국회에서 이를 가결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다시 번복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자기반성도 없이 말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뒤늦은 문제제기가 새누리당의 이 사안을 번복하게 한 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6일 열린 새누리당 회의 자료에 "BH에서는 국회의결을 거친 고삼석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최종 검토과장에서 이러한 결격사유를 발견함"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대다수 언론이 보도하면서 이런 정황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엄격히 말해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임명해야한다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니 상황만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한 행사에 무리 없도록 입법기관이 결정한 사안을 스스로 번복하라고 주문한 모습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임명할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추천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알아서 움직이라는 명령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대변하느라 급급하다'는 평가가 나온 지 한참이다. 더욱이 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현직 판사 출신으로 이번 정부에서 현직 판사 출신을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된 게 맞느냐"는 곱지 않은 평가도 나왔다.

백번 양보해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방통위의 유권해석→방통위 재추천요구'만 보면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요구로 집권여당이 이미 의결한 사안을 다시 번복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대전제가 깔린다면 그나마 인정하려던 정당성은 삭감되고도 남을 일이다.

[신혜선의 잠금해제]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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