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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후폭풍' 공공 총지출 672조..GDP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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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후폭풍' 공공 총지출 672조..GDP의 49%

머니투데이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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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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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2012년 기준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460조1000억원)보다 211조8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 대비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은 44.1%에서 48.8%로 4.7%p 상승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연도별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진행됐던 2008~2009년 2년간 92조2000억원 급증했다. 2012년엔 증가폭이 19조7000억원으로 크게 둔화했다.

부문별로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450조8000억원으로 2007년(309조6000억원)보다 14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3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49.9%)을 하회한다.


한은 등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35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국책사업이 집중됐던 2008~2010년 중 크게 늘어난 후 2011~2012년 중 증가폭이 둔화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5조9000억원으로, 23조1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기초, 우리나라의 2007~2012년중 연간 시계열을 처음 발표했다. 한은은 "기초 자료의 한계로 2007년 이후 연간 계열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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