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中, 국유기업개혁 빨라질 가능성 높아

한국벤처투자(주) 대표, 경제학 박사 <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 국유기업 공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과거에 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면 최근엔 구조개혁이 강조되면서 중국 기업구조의 주축이라 할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이들 시각의 핵심은 뭔가. 한마디로 중국 국유기업은 그동안 정부 자본과 독점 지위를 이용해 매출을 늘렸을 뿐,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쟁력 획득노력은 많이 부족했다는 것.

근거로서는 첫째, 양적 지표인 매출액 증가는 빠르지만 질적 지표인 이익증가는 신통치 않다는 점을 꼽는다. 예컨대 중국석유, 중국석화, 중국해양석유 등 중국의 대표적 석유 3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증가율은 한 자리수다.

둘째, 중국의 대기업 중에는 미국, 유럽에 많은 제약, IT 등 기술 집약기업이나 문화콘텐츠 같은 창의적 기업이 전혀 없다. 이는 매출은 늘었어도 새로운 성장 동력 R&D(연구개발)투자를 게을리 한 것을 뜻한다고 한다. 실제 글로벌 R&D 최대투자기업 1400개중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487개, 유럽은 400개, 일본 267개인데 반해 중국은 겨우 19개다.

셋째, 브랜드도 취약하다. 작년 ‘월드 브랜드500’에 랭크된 중국기업은 14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톱 50에는 하나도 없다. 넷째,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 국유기업 임직원들의 임금, 상여금이 민간기업보다 약 1.8배로 훨씬 많은 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물론 국유기업을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옹호 근거의 첫 번째로 국유기업이 중국 고성장의 주역이라고 얘기한다. 매출과 수출증가에 매진해서 중국의 고성장정책을 성공시켰고 그 결과 글로벌 대기업으로 등극한 국유기업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미국 포춘지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500대기업 중에 중국기업이 크게 늘어난 점이 대표적 예다. 1995년만 해도 중국기업은 불과 2개. 그러나 작년엔 무려 85개로 미국 132개에 이어 세계 2위, 그 85개중 78개가 국유기업이다. 둘째, 대형 국유기업이 있었기에 해외 우량기업 인수나 원자재 권리획득이 가능했을 거라고 한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서 지금까지의 고성장 (빠오빠 : 保八) 대신 ‘선개혁 후성장’정책이 채택됐다. 고성장은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과잉설비투자로 자본생산성이 하락, 국유기업을 이대로 둬서는 기업수익악화와 도산, 지방부채까지 확대되어 중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국유기업이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의 온상이란 인식도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주룽지총리 때처럼 국유기업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금리자유화라는 시장논리로 국유은행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국유기업개혁도 빨라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향후 국유기업개혁이 본격화할 경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국유기업이라 해도 성격에 따라 공익성기업과 경쟁성기업으로 분리한 후 경쟁력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전력, 통신, 석유 등 공익성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기간망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영화보다는 투명한 고용 및 간부인사, 생산성향상 등 경영관리 선진화에 집중하고, 민영화와 인수합병(M&A)은 경쟁성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의 활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효율성을 높인단 얘기다.

둘째, 분배제도개혁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유기업 비판에는 특히 이익독점 얘기가 많다. 민영기업 대비 이익을 독점하는데다 임직원이 많은 보수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배당금을 늘리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사회보장, 경제 불균형 시정재원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구성,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 등으로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도 시장에 의해 객관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