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회 빼앗아 임대사업자에 주는 정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청약제도가 흔들린다.

　7일 정부는 또 하나의 파격적 주택청약 및 공급대책을 내놨다.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 민간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것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최고 2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민간임대 공급과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청약통장만 바라보며 내집마련을 꿈꿔온 1500여만명 무주택서민은 그만큼 좋은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게 됐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만큼 유망지역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으려 할 게 뻔해서다. 임대사업자가 우선공급받는 주택수만큼 무주택서민의 주택 구입기회는 박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회를 박탈당한 무주택서민들이 임대사업자가 우선공급받은 민간 분양주택에 세를 살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번 대책에 대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권리를 새치기하는 반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청약제도를 손질하면서 무주택서민의 주택 구입기회를 축소한 바 있다.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청약 1순위를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한편,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가점제를 폐지하고 100% 추첨제로 전환한 것. 85㎡ 이하도 가점제 물량을 최고 75%에서 40%로 줄인 반면 추첨제는 25%에서 60%로 늘렸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서민이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임대사업자 우선공급까지 시행될 경우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청약자격을 위반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까지 대폭 완화될 경우 청약시장이 또다시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실수요자인 무주택서민들이 당첨기회를 잃어버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올해부터 주택공급을 줄이기로 한 정부가 이처럼 청약제도의 도입 취지마저 뒤흔드는 것은 주택거래를 늘려 부동산시장을 살려본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급은 줄이고 경쟁은 부추겨 매매심리를 자극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의 족쇄를 풀어 시장에 돈이 돌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 시장 개입은 주식시장의 시세조종과 마찬가지로 가격거품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규제가 살아있던 2000년대 초반 청약시장의 광풍과 이로 인한 후유증을 벌써 잊은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