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년고용률만 목표 초과, 68.2%로 상향조정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취업자 규모가 당초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0만명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장년층 목표 고용률이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3년 생산가능인구(3595만1000명) 실측치가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한 인구추계치(3578만3000명)를 16만8000명 상회함에 따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목표 취업자 규모도 당초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조정(10만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해 목표(63.7%)를 초과 달성(64.3%)한 장년층 목표 고용률은 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 당초 67.9%에서 68.2%로 0.3%포인트 높였다. 청년(15~29세)은 지난해 목표치 40.7%에 1%포인트 못미친 39.7%를 기록했는데 2017년 목표치는 41.9%로 동일하다, 여성 역시 지난해 54%에 0.1%포인트 적은 53.9%를 기록했는데, 2017년 목표치 65.6%는 변함없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존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에 신규과제 5개를 추가하고 46개 과제 보완 및 유사과제 통폐합(9개→4개)하는 등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벤처·창업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 중에 실시한다. 5대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에 집중, 청년과 여성이 선호하는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 수립한다.

이밖에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를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집중 홍보와 지역단위 실천을 통해 '일家양득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 당시 경제·고용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계획의 운영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적간 차이를 비교, 그 시점에서 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초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회의와 부처별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해 확정된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18개 부처)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관건은 고용지표 상승과 함께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요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