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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15% 이상 못 깎아 준다…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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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4.04.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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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도 도서정가제 적용..출판문화진흥법 개정안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까지로 제한하는 이른바 도서정가제법, '출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서 유통시장을 왜곡시킨 것으로 지적되는 과다 할인을 방지하는 법안이어서 출판시장 육성취지가 실제로 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의원/뉴스1
최재천 새정치연합 의원/뉴스1
개정안은 현재 도서정가제 예외가 많아 출판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도서정가제를 정했지만 실용도서, 학습 참고서,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예외로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신간 중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 비중이 23%로 적잖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참고서는 반값 등 가격파괴가 쉽고,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해 정가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출판사로선 할인하는 동시에 마진은 맞춰야 하는 탓에 정가가 올라가는 가격 인플레가 발생했다. 최근 부쩍 '책값이 비싸졌다'고 느낀 소비자가 많은 건 이런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실용서·참고서·18개월이 지난 책과 그 전자책도 도서정가제 대상에 넣었다. 18개월이 지난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하고, 이를 표시·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가치가 떨어진 책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도서 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직접 가격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조합할 수 있게 했다. 직접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하고 나머지 최대 5%까지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간접할인)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최 의원 원안은 거의 모든 출판물을 도서정가제 대상에 넣고 할인폭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한 내용이어서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학교도서관들이 도서구입 여력이 줄어 독서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공정거래위도 시장질서를 강조하며 소비자 후생 감소를 우려했다. 출판계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었지만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다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오프라인 서점가도 팽팽히 맞섰다. 원안에 찬성한 오프라인 서점과 달리 할인이 강력한 무기인 온라인서점들은 10% 직접할인과 10% 간접할인 등 최대 20% 할인은 허용해야 한다고 나섰다. 지난해 1월 발의된 법안은 1년 넘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월 출판업계, 온라인서점계와 소비자단체가 힘겹게 조율을 거쳤고 이 합의내용이 법안으로 수렴됐다. 이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교문위 소위원회는 이밖에 문화재수리업체가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내용의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전해철), 유네스코(UN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이행을 위해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법(윤관석) 등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이른바 '학교 옆 호텔' 법은 학습환경 보호, 특정기업 봐주기 의혹 등이 겹치면서 논의하지 못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또다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관광취약(소외) 계층의 관광을 장려·지원하는 내용이다.

비(非)친고죄가 적용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일부 친고죄로 적용, 악의 없는 일반인 이용자의 소송피해를 줄이겠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엔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애초 문화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친고죄를 적용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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