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700Mhz 주파수 할당, 시간을 두고 결정"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으로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700Mhz 주파수 할당 용도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도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모두 (700Mhz 주파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며 "주파수가 국민의 재산이고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선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하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이통사들의 수익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누구는 100만원을 누구에게는 10만원이 가면 이용자들이 억울할 수 있다"며 "기업도 수익을 연구개발에 사용해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쏟으면 답답할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시장 과열의 해법으로 제시된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제도 실행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방송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통해 (방송 산업이)진흥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둘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미래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사보도 문제에 대해서는"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막바지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부분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일 수 있다"며 "규정을 적용했을 때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된 제3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야당위원의 임명권 문제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어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과 야당 추천 의원의 비율 차이가 있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