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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연말정산…5월엔 더 받거나 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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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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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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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까지 수정신고 가능…부당공제 적발 증가 "분석 전산화가 주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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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사진=홍봉진 기자.
#2012년 이직을 한 A씨는 전 직장에서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하고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다. 퇴직과 재취업이라는 과정에서 의료비와 보험료 등에서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던 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필요 서류를 구비해 추가 공제에 성공했다.

#반면, 또 다른 회사원인 B씨는 지난해 악몽 같은 경험을 했다. 연말정산을 마치고 예년과 큰 차이 없는 공제액을 환급 받은 상황에서 세무서로부터 부당공제 추징 통보를 받은 것.

평소와 다름없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모친을 인적공제 대상에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모친 소유의 자그마한 시골 밭이 그해 매매가 됐고 이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던 B씨는 어머니가 인적공제 대상(소득 100만원 이하)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공제 대상으로 올려버려 본의 아니게 법을 어겼다.

A씨가 추가공제를 받은 5월, B씨는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공제를 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B씨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부당·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는 지난 5년간 70만2000명으로 총 3488억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A씨처럼 개인적인 사정이나 실수로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못했던 5년 전 자료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납세자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지나 11년간 3만4000여명이 약 281억원을 추가로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관련서류 구비와 연초 공제액 환불로 끝나는 줄로만 알았던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 신고 내역에 따라 더 받거나, 혹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납세자들에게 역으로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건수와 금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직장인들이 감지해야 한다.

2008년 귀속연도 6만2000건 301억원이던 부당·과다 공제 건수와 추징액은 2009년 귀속연도는 5만7000건 303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14만2000건 777억원, 2011년 21만7000건 992억원, 2012년 22만4000건 1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징액만 5년간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 같은 이유는 과거 소득공제 서류 진위 여부를 물리적으로 대조할 수밖에 없었던 과세관청이 최근에는 전산으로 직장인들의 제출 서류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절차가 전산화 되만큼 과세관청의 검증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도 공제내역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거 종교단체 등에 지불된 금액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눈먼 돈'으로까지 여겨졌던 기부금 부당공제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적발 건수를 증가시킨 점도 최근 부당·과다 공제 증가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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