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노사정소위, 21일 법안소위도 전망 어두워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br><br>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의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훈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태 의원, 김영배 한국경총회장 직무대행. 2014.4.17/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7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자, 이달 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을 매듭지으려던 정부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사정소위가 21일 노사간 최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개최키로 한 것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소위가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큰 성과없이 끝나 아쉽다"며 "21일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4월 입법이란 목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노사정소위 논의가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대폭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노사정 합의정신과, 이번 노사정 소위의 활동 취지는 맞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 재계에서 주장하는 '52+8'시간은 현행법보다 장시간 근로를 더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52+8시간'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실랑이만 벌이다 회의 시작 2시간만인 오전 9시45분쯤 끝났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등 다른 의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노사정소위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논의 과정을 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을거란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도 "노사정소위에서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합의에 최종 실패하면 올해 임단투와 집단 소송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