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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과 법제도적 인프라 스트럭쳐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 <4>지식재산 활용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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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과 법제도적 인프라 스트럭쳐
창조경제와 관련해 초기창업벤처 소위 스타트업의 육성이 화두이다. 그중에서도 자금의 조달이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창업단계의 기업의 경우에는 담보가 없다. 따라서 유일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가 급선무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전통적 방식이긴 하지만 지식재산금융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역시 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현행 지식재산금융 및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스트럭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인 방법의 지식재산금융은 담보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즉 특허권 등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을 통하여 자금융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지식재산자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기술 등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 보증서에 기초하여 은행이 대출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일종의 양도담보형태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위 Sales and License Back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식은 특허권 등을 가진 벤처 기업이 펀드 등 자금대여자에 이를 매각하고, 다시 기술료를 내면서 당해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특허신탁 내지 기술임치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이루어졌다. 즉 수탁자나 수치인이 담보에 대한 관리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에 믿고 자금융통을 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재산의 유동화에 의한 자금융통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전자통신연구원은 장래에 받을 미래기술료를 유동화하여 금 100억원을 유치하였다. 이는 지식재산의 사용자로부터 받을 향후 로얄티 등을 담보로 하여 이를 유동화하여 필요한 자금을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표권, 저작권, 프랜차이즈권 등을 유동화하여 상당한 자금을 융통하여 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식재산평가의 신뢰성이 미흡하여 이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통하여서라도 유동화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수합병이나 상장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도 좀 더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작업 내지 가치평가작업의 신뢰성제고가 중요하다. 이는 지식재산의 거래시장이 좀더 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넥스 등 관련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나 향후 큰 역할과 기여가 기대된다.

지식재산을 가진 초기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은 초기자금의 조달이 가장 어렵다. 따라서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태동기에 필요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인프라 스트럭쳐가 절실하다. 어쩌면 크라우드 펀딩이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좋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초기창업벤처의 자금융통을 지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금융을 위한 기술, 법률, 금융 등이 융합되어 초기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이 양산될 수 있는 범사회적인 인프라 스트럭쳐가 하루속히 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곧 창조경제의 큰 디딤돌이 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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