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특가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진도(전남)=박상빈 기자
목포(전남)=황재하 기자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침몰 3일째인 18일 저녁 "선장 이준석씨(69)를 포함해 승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장 이씨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 5개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으로 처벌될시 최대 무기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타수 조모씨(55)와 3등항해사 박모씨(25·여)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3가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협로 운항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을 하다가 배를 매몰케 한 후 승객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탑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렸다.

합수부는 아울러 청해진해운과 컨테이너선적 관련 회사 및 선박개조 업체 등 총 7곳을 전날(17일) 밤 10시30분부터 18일 오전 3시20분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선장 이씨가 다른 승객보다 먼저 나온 것은 맞지만 첫번째인지는 확인 전"이라며 "이씨는 사실관계와 승객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승무원 17명 중 과실이 제일 크다고 판단되는 선장 등 3명에 대해 우선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다른 선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다만 변침이 일어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타실 선장 부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저녁 9시 현재 광주지법 목포지원에는 선장 이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