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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낡은 규제 개선 국민의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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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낡은 규제 개선 국민의견 받는다

머니투데이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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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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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권익위, 다음(Daum)과 대국민 의견 수렴

Daum '아고라' 연계 화면 구성/사진=미래부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미래부와 권익위는 각각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를 등을 통해 21일부터 규제개선 의견을 모은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통을 통해 그간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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