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이란?…삼풍百 붕괴·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선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진도(전남)=박상빈 기자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나흘째인 19일 오후 사고해역에서 구조대원들이 거센 파도에 난항을 겪고 있다./진도(전남)=이기범 기자 leekb@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19일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 후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 일어난 경우 이에 지정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 당시 정부는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지원대상은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도 행해졌다.

이밖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200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이 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확인된 세월호 탑승자는 476명(추정)이며 생존자 174명, 사망자 32명, 실종자 27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