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각지대' BMW·폭스바겐 등 외국계 캐피탈 손본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각종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동안 자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대다수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손질한다. 당장 비상근감사만을 두고 있는 BMW, 폭스바겐 등 해외 기업계열의 여전사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여전사에 내부통제 강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지도공문에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이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조조직을 갖출 것 △여전법상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의무 등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할 것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을 빚을 수 있는 직함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이 담겼다.

여전사들의 감사 업무를 내실화해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토록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여전법과 상법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카드사',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등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 67개 여전사 중 10개(8개 전업카드사, 아주캐피탈, KB캐피탈 등)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법적 의무가 없는 나머지 57개사다. 비상근감사 1명만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지원 인력이 없어 일상적 감사업무가 거의 불가능하다. 준법감시인 또한 과장, 팀장 등 실무자급이 맡고 있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 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전사들의 감사 운영 실태가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가 운영하는 캐피탈사들이 대표적이다.

여전사의 이 같은 행태는 비록 법위반은 아니지만 내부감시가 소홀하다는 의미여서 추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에 부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여전사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우선 조만간 여전사 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대주주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체 감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당국의 내부통제 점검'이라는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반기부터는 당국의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캐피탈 등 여전사는 고객 돈을 맡는 수신업무가 없는 탓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다"며 "하지만 부실화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피해를 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여전사(카드사 제외)가 발행한 회사채 잔액은 약 12조원이다. 이중 3조원가량이 증권사가 인수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