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급한데…회의 되겠나" 일손 안잡히는 국회

18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더딘 구조작업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잇단 발표번복 등에 지친 모습으로 머물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물결에 동참하면서 현안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도 일정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각각 대책위를 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부처의 상임위 현안보고를 수습 이후로 미루는 등 모든 정치일정을 사고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단 일부 상임위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다루기 위해 최소한의 일정은 진행하겠다며 '정중동'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위는 월요일인 21일 국토법안 소위원회의를 열고 주택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안전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도 심의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환경노동위도 같은 날 법안소위를 연다. 환노위 노사정 소위는 앞서 17일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간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노사정소위에서 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각자의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22일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사안을 다룬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채택한다. 이 법이 개정돼야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가능하지만 지난해는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갈등, 최근엔 안홍철 KIC 사장의 부적절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발언을 둘러싼 대치로 회의 개최조차 쉽지 않았다. 기재위는 세월호 침몰 관련 정부의 재난예산 현황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법제사법위 일정은 유동적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4월에 통과 예정인 법안들은 그대로 다 진행할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주 상임위가 열릴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그밖의 상임위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사실상 올스톱이다. 사고대응 주무부서 격인 안전행정부를 다루는 안전행정위, 교육부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법안심의는 물론 현안보고도 열기 어렵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취소했고 23일 전체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하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된 보건복지위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파행국면이다.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 공식 지정곡이 돼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여당이 맞서면서 개점휴업이다. 새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쟁점논의가 밀리고 있다.

1년 가까이 입법실적 제로(0)의 불명예를 안은 미방위는 20일 현재도 '방송법'의 덫에 걸려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 측 개정안 조항이 일부 방송사 반대에 부딪치며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의원 주최 행사도 줄줄이 연기됐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열기로 했던 인터넷 게임중독 대책토론회,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의 출판기념회 등이 기약 없이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