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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의 China Story]중국 토지개혁과 농지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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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주) 대표, 경제학 박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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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정유신의 China Story&gt;
한국벤처투자(주) 대표, 경제학 박사

<정유신의 China Story>
시진핑시대엔 중국 농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인가. 작년 말 삼중전회 (三中全會)와 지난 3월 양회 (兩會)를 통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정책의 하나로 토지개혁을 얘기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중국의 고성장 = 급속한 도시화’의 이면에는 농촌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 도시는 토지국유제지만 주택은 1998년 사유화돼서 도시화바람에 가격이 수십 배 올랐다. 자산이 그만큼 늘었단 얘기다. 반면 농촌은 농지나 주택이나 소위 집단공유제에 묶여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농지는 지방정부가 헐값에 사들이고 도시에 산다는 농민공은 저임금에 도시민대우도 못 받아왔다. 따라서 도농격차가 심각해져서 뭔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둘째, 산업으로서의 중국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농지가 집단공유이고 농민은 그 사용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려면 복잡하기 짝이 없다. 경우에 따라선 일일이 집단동의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농지의 유동성이 낮고 그만큼 대규모 경영을 전제로 하는 농업의 현대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농민공의 이탈시 지금과 같은 집단공유제하에선 농민공의 농지사용권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농지황폐화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셋째로 시진핑정부가 지향하는 내수소비의 확대를 위해서도 뭔가 토지의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꼽을 수 있다. 소비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인 농민과 농민공의 소득을 올려 중산층을 넓히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선 토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농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화끈하게 농지의 집단공유제를 풀고 부분적이나마 사유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 뼈대 중 하나가 토지국유제고 또 농민, 노동자가 핵심계층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집단공유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 또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토지수입이 워낙 크다는 점 등 때문에 급격한 토지개혁은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집단공유를 유지하면서도 농지의 다양한 효율화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지 유동화’다. 작년 삼중전회 (三中全會) 때 안후이성 (安徽省)을 시범지구로 농지의 경영권 (경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게 첫 번째 사례다.

안후이 농지유동화방안에 대해 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 첫째, 농지양도 후에도 농민 고유의 청부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이전엔 농지와 관련된 권리를 소유권과 청부경영권 두 가지로 나누고 청부경영권을 유동화대상으로 했다. 때문에 농지양도 후엔 농민의 권리가 없다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안후이 방안에서는 그 권리를 소유권, 청부권, 경영권 세 가지로 늘리고 유동화대상은 경영권만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 후에도 농민의 청부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둘째, 유동화방법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점. 토지유동화신탁제는 농민이 농지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고 신탁업자는 수탁자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건물의 건설, 임대수익 등도 포함해서 다양한 이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농민관심이 클 거라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신탁제도와 별 차이 없지만 신탁대상이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사용권 (경영권)이란 점에서 구별된다.

물론 이전에도 농지유동화수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민의 필요에 따라 농가간의 농지교환, 임대가 있었고, 도시에서 호적을 취득한 농민공에 한해 농지양도도 허용되긴 했었다. 그러나 이번 안후이성의 토지유동화신탁제는 농민공이란 제한을 없애고 보다 과감하게 농지양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전역으로 확대될 경우의 영향력은 폭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토지유동화신탁제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첫째, 신탁제도를 통해 농지의 청부권과 경영권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고 둘째, 농민들도 토지에서 일한만큼의 임금, 토지임대료, 신탁에 따른 지분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셋째, 분산된 토지를 모아 대규모 경영으로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가능케 할 거란 얘기다.

과제도 적지 않다. 농지유동화는 현행 중국 법률과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다거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유동화도 규정미비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향후 지방정부, 기득권층과의 갈등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정부의 추가대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하늬
김하늬 honey@mt.co.kr

'하늬바람'이라는 제 이름처럼, 바람의 체력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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