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정보 유출 방지…국회도 할 일은 해야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세월호 참사 소식에 미안함, 분함, 원망 등이 뒤섞여 눈을 감은 체, 그저 침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논해야 하는 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겪고 또 겪고 보아야 하는 지 그저 암담하고 또 암담할 뿐이다.


이러한 엄청난 소식으로 올 초 일어났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밀려났다.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은행, 보험, 캐피탈 등 국내 모든 금융권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났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렇게 또 잊혀져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달 정부가 내어 놓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중요 정책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법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2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보안관제를 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객의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법 개정안에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1차적 원인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주문하고, 해킹 사고 등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정보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 못했던 국회는, 국민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정보유출 사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조차 정보유출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마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수습책을 마련하고, 국정조사 후 2월 중에 보완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권의 약속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특정 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유출되고 있다. 이제는 정보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의 정보유출 사고를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할 때다.

국민적 참사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도 이를 악용한 ‘세월호 스미싱’이 횡행하고 있고, 국민들은 비통한 가운데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 또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금융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