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은 '관재'(官災)"…'유명무실' 콘트롤 타워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사진=뉴스1

#지난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후 1시 내놓은 구조자 집계를 368명으로 발표했다. 이전까지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등에서 밝힌 것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였다.

그러나 중대본은 2시간여 만에 164명이 구조됐다고 정정했다. 중대본과 해경의 집계 오류가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다.


기존 발표한 수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구조자 수에 경기 안산 단원고 체육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오락가락' 정부 발표…사건 지휘기관만 '4곳'

당국은 세월호의 탑승자 숫자를 4일 동안 무려 6차례 번복했다. 구조자 숫자 역시 7차례 번복했다.


세월호 중대본이 소집된 것은 지난 16일 오전 9시45분. 전남소방본부에 세월호 조난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가량이 지난 시각이었다. 중대본은 현장인 진도가 아니라 안전행정부 청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꾸려졌다.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중대본은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집계하는 역할 이상은 수행하지 못했다. 이 역할마저 해경, 해수부와의 공조 능력 한계를 보이며 완벽히 수행하지 못해 비난이 쏟아졌다.

각종 기관의 '중구난방'식 발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사고대책본부(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일원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해경구조본부, 중대본,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책본부까지 추가되면서 지휘기관만 4곳으로 늘어나 혼란만 가중됐다.

지난 18일 오후에는 대책본부가 기존의 승선자 475명, 구조자 179명을 승선자 476명, 구조자 174명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구조자 가운데 동일인을 중복집계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다.

◇ "세월호 중대본은 '실패작'"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대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중대본이 현장인 진도가 아닌 서울에 설치된 것부터 잘못"이라며 "이는 국가재난상황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된 '행정 편의주의'가 반영된 '실패작'이며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낸 '관재'(官災)"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침몰과 같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대형 재난의 경우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대본에 능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중대본부장에게 모든 정보와 자료가 집중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혼란을 줄여야 진정한 '콘트롤 타워'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에는 재난 전문가가 없고 행정가들뿐"이라며 "재난관리라는 것은 자연재해든, 시설재해든, 사회적재해든 기본 속성을 알아야 대응을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