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악순환…“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 필요”

장기불황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서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K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느라 결혼식 비용과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신혼살림을 꾸렸다. 이후 K씨는 매달 130만원의 소득으로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부족한 비용은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으로 충당하곤 했다. 그러던 중 자녀 출산과 전세금 상승으로 목돈이 필요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이용, 추가 신용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채무가 4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사금융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채무의 악순환에 빠졌다. 그러다 그는 최근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4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아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될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카드빚이나 개인사채 보증채무 등 채무원인과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채무가 과도한 사람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채무한도금액은 없으며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전액이 탕감되며 면책 후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개인회생 관계자는 “사업실패, 빚보증, 소득상실, 카드연체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체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에서는 위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상담(1600-9750)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