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민형사상 책임묻겠다"…어디까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4.2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단계별 책임자 문책'을 강조함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가 예상보다 더 포괄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문책 대상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을 쓴 점으로 미루어 '세월호' 침몰과정 및 사후 수습 혼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장부서 뿐 아니라 상급기관인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차원까지도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문책 대상으로 가장 먼저 지목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은 준엄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만큼, '살인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그리고 안전 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언급, 각 단계별로 책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있을 전망이다.

◇노후선박 면허, 시설개조, 안전심사 담당 기관 집중조사

우선 지난 2012년 건조된지 18년이 지난 노후 선박을 구입해 면허를 획득하고 시설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부실이나 비리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에 대한 선박설비 안전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해운사와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 개조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개조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50일전 비상훈련을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내린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항만청, 해운조합 산하 운항관리실로 구성된 점검단 관계자들도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부실 점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선박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해양사고가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평균 99.99%"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1년과 2012년 선박검사 합격률은 각각 99.98%, 99.96%를 기록했지만, 선박 결함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12.1%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점검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중인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도를 주 3회 왕복하는 정원 912명(6825톤급)의 여객선이다.세월호는 1994년 건조됐으며 인천과 제주를 주 3회 왕복하는 여객선이다. 전장 146m, 선폭 22m로 제주까지 운항시간은 13~14시간이다. 인천 출발시간은 오후 6시30분에서 7시이지만 15일 오후에는 서해상 짙은 안개로 2시간가량 늦은 오후 9시 출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4.16/뉴스1 © News1 주영민 기자

◇해운조합, 고위공직자 낙하산 인사 문제없나…출항과정, 부실점검 여부도 조사

지난 1962년 해운조합이 출범한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고위관료 출신이 차지해왔으며 특히 1977년 이후 지금까지 고위공직 출신으로 낙하산인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주성호 이사장은 공직에서 퇴임한 지 반년 만인 지난해 9월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상임이사급인 본부장 3명 중 2명이 해수부와 해경 고위 간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기본적으로 선사에 대한 감독보다는 옹호하는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데다 관료출신의 낙하산인사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봐주기식 안전점검,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비리여부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출항과정에서 부실점검이 있었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출항 전에 청해진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항 당일 안개가 짙어서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못했지만 세월호만 2시간30분 늦게 출항을 했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출항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항 당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을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출항과 관련해서는 해운사와 인천여객터미널, 해안경찰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후 수습혼선에 대한 문책 있을 듯..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박 대통령은 "지난 7일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대통령 지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지금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뤄 중대본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로 탑승객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사고인지 39분만에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휴대폰 문자'로 첫보고가 접수되고 53분만에 중대본이 가동된 점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들이 부처간 협업을 제대로 이루어 졌는 지 여부와 보고체계 혼선 및 보고지연 이유 등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대통령은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악성 유언비어들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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