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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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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금지"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 VIEW 5,168
  • 2014.04.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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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박 시장 평판에 파급력 높아 명예 훼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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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들의 병역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과 SNS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박 시장이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비리 의혹이 담긴 글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이들은 위반행위 1회당 박 시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시장 아들의 공개신검 당시 언론사 기자들과 의료진이 입회해 신체검사 전 과정을 지켜봤고 세브란스 병원은 2차 MRI 사진이 1차 사진과 동일인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역시 아들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직자인 박 시장의 평판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며 "병역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문서 등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담긴 문서를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검찰 등에 발송했다.

배포된 문서에는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이다', '정황상 MRI 바꿔치기가 확실하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책임지는 시장이 사기극을 펼쳤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박 시장 아들은 병역비리 전과가 있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제3자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은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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