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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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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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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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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려 한다"며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다만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또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협정상 의무에 관한 분쟁은 한쪽 당사국의 국내법원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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