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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사고 회사·소유주에 구상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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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사고 회사·소유주에 구상권 검토

머니투데이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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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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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지원금을 선지원한 뒤 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에는 사고 선박의 회사인 ㈜청해진해운은 물론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씨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재난구역 선포로 지원되는 국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사망·실종자 위로금, 부상자 지원금과 치료비, 피해지역 복구비, 생계 안정 자금 등 지원되는 국비 전액이 청구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최우선 과제이고 아직 국비 지원 규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상권을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사고 책임자에 대해 민사적 책임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원한 뒤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국비로 5755억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구상권을 행사, 3478억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선박 불법 개조 등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인 외 주주나 실소유주까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주나 실소유주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이에 맞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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